법령 측량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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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측량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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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성기 1 박두환 1 김진기 1 금동우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44090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12.15.(120),2385]
   토지인도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7542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0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도1819 판결
  [측량법위반][공1982.10.15.(690),898]
   측량법위반
   지적법 측량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729 판결
  [대지명도등][집18(2)민,180]
   대지명도
   민법 측량법